‘틱톡’ 금지, 누가 덕 볼까?

‘틱톡’ 금지, 누가 덕 볼까?

입력
2023.03.02 16:10
수정
2023.03.02 16:3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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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미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 전면 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FP=연합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대통령에게 미국에서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사용 전면 금지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틱톡은 이날 “18세 미만 사용자의 모든 계정에 대해 하루 60분 이상 이용하려면 특정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해 사용 시간을 제한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 불똥이 틱톡으로 튀자, 반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바짝 엎드리는 모습이다.

□미 백악관은 지난해 말 연방정부 전 기관 모든 장비에서 틱톡을 삭제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일본 캐나다 덴마크 유럽연합(EU)에서도 공무용 기기에 설치된 틱톡 앱 삭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 이번 미 하원의 틱톡 사용 전면 금지 법안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올해 초 가동 직후 새 미국 의회는 초당적으로 4개의 ‘중국 견제 청문회’를 동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초당적 협력은 ‘중국 스파이 풍선’ 사건 때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소극적 대처를 공격한 이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번 틱톡 전면 사용금지 법안을 민주당이 반대한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초당적 협력이 약화하고, 동원할 수 있는 예산도 부족해 결국 틱톡 등을 공격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내 복잡한 정치 구도로 볼 때 틱톡 금지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불투명하다. 하지만 “독재자는 늘 의사소통을 제한하고 싶어 한다”는 역사적 교훈은 지금도 유효하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최근 SNS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 여론조작을 우려해 미국 정부에 트위터 등의 러시아 내 사용금지를 요청해 이를 관철했지만, 이는 오히려 정보통제를 쉽게 하면서 푸틴 입지를 강화했다. 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틱톡을 통해 전쟁의 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었다”는 글을 올렸다. 누가 만든 것과 상관없이 소통 통로를 함부로 막는 것은 결국 독재자를 돕는 것이다.

정영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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