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허가, 국립공원 난개발 우려

환경부가 27일 조건부 동의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노선도. 양양군 제공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27일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사실상 승인(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렸다. 40년 넘게 찬반을 거듭한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내년 착공된다. 해당 지역은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다. 이번 허가로 다른 국립공원들의 무분별한 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해 무인센서카메라·현장조사를 병행하고, 상부 정류장 위치를 50m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양양군의 재보완서를 합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정부 의뢰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5개 기관이 대부분 부정적 의견을 내고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이 객관성을 담보하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전체 사업면적의 지형훼손이 2019년 보완서보다 지금 재보완서에서 더 증가(지형변화지수 0.338→0.425)했다. 백두대간 핵심구역 내 지형변화지수는 대폭 증가(0.172→0.327)했을 정도다. 환경부는 상부정류장 규모 축소 방안 강구,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물 계획 등의 조건을 부과했으나, 추상적인 주문일 뿐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 공약이다. 전문기관들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찬반 논란이 이어져온 사업을 환경부가 승인한 데는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표적 국립공원인 설악산의 케이블카를 승인했으니, 다른 국립공원의 난개발을 막을 논리도 없어졌다는 환경단체들의 우려는 현실적이다. 앞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건설을 위해 예정 부지를 다도해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결정까지 내렸다. 경남도는 최근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 전남도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등도 케이블카 설치 주장이 나오는 곳이다. 지자체들의 주장도 이해할 부분이 있으나 환경 버팀목인 환경부는 경제논리를 앞세운 추가 국립공원 개발 계획에는 신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