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현미경 검증으로 압박하는 정부…"농어촌·실내·지하철서 5G 잘 터지는지 평가"

정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5G 평가 강화
농어촌·건물 내부·지하철 5G 성능 검증
'속도제어형 무제한 요금제'도 확인

정부가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통신3사가 제공하는 5G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20일 서울 용산의 한 휴대폰 매장에 통신3사의 로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민 생활비 부담 주요 원인으로 통신비를 지목한 정부가 통신3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기존 평가에도 5G 품질에 대한 평가가 있었지만, 올해부터 검증 범위와 대상을 더 넓힌다.

현재 통신사들이 내놓은 5G 요금제는 알뜰폰이나 LTE 요금제보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제는 대부분 7만 원 이상이다. 특히 통신사들이 갤럭시Z플립4나 아이폰14 같은 최신폰에 5G 요금제만 팔고 있어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5G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과 건물 내부, 대중교통 등에서 "5G가 제대로 터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대상을 ①전체 농어촌 공동망까지 확대한다. 농어촌 공동망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기지국을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공동망을 구축한 것이다. 기존에 포함됐던 검증 지역과 함께 올해 상반기 5G가 도입되는 농어촌 지역까지 품질 평가에 포함한다. ②건물에 들어왔을 때 소비자가 체감하는 품질 수준도 확대해 측정한다. 5G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할 계획이다. ③수도권 일부 지하철 노선에선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시간에 5G 품질을 검사해 공개한다.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속도제어형 무제한 요금제'도 뜯어본다. 이 요금제는 5G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일정 데이터를 모두 쓰면, 데이터 속도가 낮아지는 대신 데이터 자체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속도 제한 5메가비트(Mbps) 속도제어형 요금제가 있을 경우, 데이터 소진 후에도 실제 5Mbps까지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공하는지 확인한다.

이번 품질 평가는 중간 결과를 8월에 공개하고 올해 4분기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