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평론과 야당대표 방탄

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조선 후기 탕평책을 적극 추진했던 영조(왼쪽)와 정조.

조선 후기 백성의 삶을 힘들게 한 건 당쟁과 삼정의 문란이다. 삼정의 폐단이 가장 심했을 때의 허수아비 왕, 철종도 그걸 알았다. 개혁 시늉도 냈다. 철종 3년(1852) “삼정이 병들어 민생이 고달프고 초췌하다. … 속히 (대책을) 올리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복지부동 지방관들의 ‘문제없다’는 거짓 보고에 속았다. “염산(斂散·환곡의 다른 말)의 폐해가 없는 고을이 많다는데, 진실로 뜻밖의 일로 아주 다행”이라고 넘어갔다.

□당쟁도 마찬가지다. 분열이 나라를 망칠 줄 알면서도, 눈앞의 당파 이익에 이끌려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당쟁이 싹트던 선조 때부터 이이가 조제론(調劑論)을 내세워 서인·동인 가리지 않고 인물만 보고 등용하자고 주장했으나, 허사였다. 현종과 숙종을 거치며 당쟁은 죽기 살기 대결로 변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와 다른 자는 배척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는 무조건 편드는 세태로 흘렀다.

□그 상황이 기막혔는지, 숙종 10년(1684) 남계(南溪) 박세채가 황극탕평을 제시했다. ‘동·서인의 색목(파벌)은 선조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군자·소인의 변별이 흑백, 음양과 같이 뚜렷하게 분별되는 게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의심하고, 유배·파직·삭직 시에도 이를 구실로 삼는다. 청·탁남과 노·소론으로 나뉘어 싸우는 건 당파의 현명하고 간사함이 확연히 달라서가 아니다. 단지 의논이 서로 격렬했기 때문’(남계선생문집)이라고 일갈했다. 요즘 말로 통합의 정치를 강조한 탕평론은 영·정조 때 효과를 냈으나, 순조 이후 세도정치와 함께 폐기됐고 민생도 구렁텅이에 빠졌다.

□남계의 문제의식과 해법은 2023년 한국 정치에도 유효하다. 대한민국은 파국의 예정된 길을 알면서도 달려왔다. 저출산·고령화의 재앙적 종말, 노동·연금·교육제도의 파탄 우려에도 손을 놓았다. DJ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그 누가 철종을 업신여길 수 있으랴. 정파적 양극화도 그렇다. 국회는 27일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처리한다. 가결, 부결 중 뭐가 정의일까? 남계는 말했다. “현자는 반드시 나오게 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반드시 물러나게 하여 고르고 밝은 이치를 밝혀야 한다.”

조철환 오피니언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