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세금 올랐다고 주류가격 그만큼 올려야 하나"

전기·가스요금 인상 하반기 시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가스요금 조정 시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에너지 요금은 관련 공기업의 재무 상황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추 부총리의 발언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의 단계적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물가상승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상방 압력이 있을 때보단 다른 품목의 안정세가 있을 때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주류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선 “세금이 올랐다고 주류 가격을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업계와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주 등은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물품”이라며 “물가 안정을 위해선 업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세를 결정한다. 이전까지 전년 물가상승폭의 전부를 반영해 주세를 산정했으나,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이 이례적으로 급등한 점을 감안해 올해는 물가상승률의 70%만 반영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작년보다 L당 30.5원 오른다. 인상폭은 지난해(L당 20.8원)보다 커졌다. 소주는 원료인 주정(에탄올)의 공급가격이 7.8% 치솟은 탓에 음식점 판매가가 병당 6,000원까지 오를 거란 우려가 나온다.

추 부총리는 이동통신 3사가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은 무료 데이터 제공의 물가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30일 동안 무료 데이터 혜택을 한시적으로 주는 것인데, 이는 전체 통신요금의 일부”라며 “근본적 문제는 40~100기가바이트(GB) 사이에 60·80GB 같은 요금체계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간별 다양한 상품 등 이동통신사가 요금 수준을 낮게 하는 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