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대한 기대

7성호(오른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개편 종합대책' 외신기자 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우리는 할로윈 축제라는 미명하에 황망하기 그지없던 비극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 고통은 지금도 곳곳에서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역대 정부는 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여러 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후에는 소방방재청이라는 차관급 재난관리 전담 중앙 조직이 만들어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국민안전처라는 장관급 조직을 신설하여 국가의 재난관리역량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 대책은 재난관리 조직의 확대 개편이라는 외형적 측면에서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이나 자격요건 등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정부 조직만 확충되면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이 저절로 개선되고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인 양 착각을 해 온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에 관한 정부 조치와 대응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질적 변화를 모색하지 못한 점에서 그 원인과 처방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모두의 일상을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난안전 기능을 추가하여, 행정안전복지 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등 시·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한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조치다.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재난관리 전담인력의 확충 등 의사결정권자나, 재난안전관리 전담인력들의 전문성 강화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것은 과거의 대책들과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행정안전복지센터로의 개편은 새로운 재난안전 전담인력 수요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인력의 충원과 관련하여 과거의 우를 범하지 말고 반드시 방재안전직 공무원 등 전문 직렬이 배치될 수 있길 바란다.

이 밖에, 인공지능(AI)과 같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위험을 좀 더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된다. 시·군별로 경찰, 소방과 정보를 공유하는 24시간 상황실이 운영되어 유사시 공동 대응이 잘 이루어지는 현장대응역량 강화도 기대해 본다.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대책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의지에 힘입어 현실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번 만큼은 발표된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어 나를 비롯한 내 가족이, 내 동료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까지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잘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방기성 경운대 안전방재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