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풍선, 꼭 중국 아니어도 비판 받을 일"... 원칙 고수 한국

조현동 외교차관 "영토·주권 침해 용납 안 돼"
셔먼 "IRA, 반도체법 한국 우려 완화 노력"

조현동(왼쪽) 외교부 1차관이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갖기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주미대사관 제공·연합뉴스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침입을 두고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꼭 중국이 아니라도 다른 어느 나라도 그런 행위를 하면 비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정찰 기구를 활용한 영토ㆍ주권 침해 행위는 문제’라는 한국 정부의 기조는 “원칙적 입장”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고위 당국자는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중국 측이 베이징에서 한국 측의 정찰풍선 문제 입장 표명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은 13일 한미일 외교차관 정책 협의회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용납될 수 없고 이에 대해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이미 분명히 해 왔다”며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미국의 동맹으로서 이 이슈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을 신뢰한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15일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이 정재호 주중대사에게 한국 측이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정찰풍선 격추 사태와 관련해 한국 측의 입장 표명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됐다.

중국 정찰풍선의 한국 영공 진입 가능성과 관련, 고위 당국자는 “풍선 이슈가 우리나라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제가 아는 한 없다”며 “(다만) 풍선이 굉장히 고고도를 날아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나라 상공을 날아갔는지 기술적으로 정확히 확인, 추적하기도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밝혔다.

중국 정찰풍선이 4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서프사이드 비치 상공에서 미군 전투기에 격추된 뒤 바다로 떨어지고 있다. 서프사이드 비치=로이터 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또 한일 강제동원 해법 논의와 관련, “국장급, 차관급에 이어 장관급 협의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바람은 그런 과정을 거쳐 머지않은 장래에 결론에 이르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면서도 “현 정부가 수개월간 협의 중이지만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은 이슈임을 이해해 달라”라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윤석열 대통령 방미 추진과 관련,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 스케줄이나 정상회담 계획은 양측 모두 민감한 이슈이고 우리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장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차원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여부와 관련, 고위 당국자는 “미국 측은 우리가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조 차관은 이날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열었다. 외교부는 “셔먼 부장관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과 관련된 한국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또 조나단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및 확장억제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워싱턴= 정상원 특파원 orn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