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30대 피해자 숨진 채 발견... 유서엔 "조속한 지원책 필요"

7000만 원대 피해 봤으나 지원 못 받아
전세사기피해대책위 "조속 지원 나서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20일 오후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전세사기 피의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에서 7,000만 원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바라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A(3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집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조속하고 폭넓은 지원을 바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독신인 A씨는 전세사기를 당해 7,000만 원대 피해를 봤으나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돼 주변에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선변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 일부를 우선 변제해주는 것으로, 소액임차인만 해당된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A씨는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출 연장도 받지 못해 실망감이 컸던 것 같다"며 "정부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조속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를 본 3,107세대 중 65%(2,020세대)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36세대는 경매 후 매각됐고, 매각 중인 세대도 59세대에 이른다. 601세대는 경매 대기 중이다.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진다. 세대당 보증금을 7,000만 원으로 계산하면 총 피해액은 1,458억 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세사기 혐의로 건축업자 A(62)씨 등 10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49명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해 1∼7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채의 전세보증금 12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측은 지난달 20일 입장문을 내고 "자산을 유동화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며 "우량자산부터 순차적으로 매각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