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다음은 ‘김건희 특검’… 민주, '본회의 패스트트랙' 추진

이상민 탄핵 다음은 ‘김건희 특검’… 민주, '본회의 패스트트랙' 추진

입력
2023.02.0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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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처리엔 180석 필요 '범야권 협의'
10일 도이치모터스 선고 후 속도 붙을 듯
'김건희 특검에 집중' 야권 의원 농성 지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오른쪽부터)·김두관·안민석·김원이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과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기세를 몰아 정국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가 담겼다. 특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나설 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논문표절 논란을 정조준하며 군불때기에 나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김건희 특검 본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정의당 등 범야권 의원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여사 관여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특검을 통해 따지자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법은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법사위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했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10명인데, 재적의원 5분의 3(18명 중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조 의원의 한 표가 발목을 잡았다.

이에 민주당은 무대를 본회의로 바꿔 다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물론 본회의도 만만치는 않다.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169명)만으로는 부족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정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힘을 보태야 한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 가결 과정에서 가능성을 봤다. 당 관계자는 “이 장관 탄핵안에 179명이 찬성했고, 김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이 장관 탄핵 찬성보다 더 큰 만큼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상정까지는 숙려기간 60일, 이후 심사기간 180일 등 최대 240일이 걸린다. 계산하면 특검은 10~11월에야 가동될 수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가동하기 위해 ‘2월 내 추진’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특검 논의는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1심 선고 후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반면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검찰은 앞서 피고인의 주가조작 혐의를 2009년 12월~2012년 12월까지 하나의 범죄로 묶어 기소했는데, 법원이 이를 각각의 개별범죄로 분리해 판단한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의 인사조치를 언급하며 "'중요한 수사 과정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를 교체해서는 안 된다'고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발언했다"며 "사실상 수사팀을 공중분해한 것, 김건희 '방탄 검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특검과 이태원 참사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을 진행하는 야권 의원들도 “이제는 김건희 특검에 집중해 투쟁을 해 나가겠다”며 “특검 수용 시기까지 농성을 진행하고, 정의당 의원들과의 접촉면도 늘리는 등 정성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정준기 기자
김린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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