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장관 탄핵안에 '실세 차관' 맞불 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예고한 8일 대통령실도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검찰 출신 실세 차관'을 임명해 이 장관 직무 정지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맞불 카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 3당이 접수한 탄핵안에는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이 장관 탄핵 사유로 적시됐지만 '법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회 다수석을 점한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이 장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 장관의 직무는 탄핵안 처리 즉시부터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최장 180일 동안 정지된다. 이 수석은 "(헌법재판소가) 재판 진행 중인 동안에 새로운 장관을 임명할수 없도록 정해놨고, 그 기간 동안 행안부의 업무는 얼마나 신경써야 될지 고민도 생기는 부분"이라며 "정말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 실세 차관' 인사로 이 장관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한창섭 현 행안부 차관은 행정고시 34회 출신의 정통 관료인데, 부처 장악력이나 업무 추진력에서 더 강한 면모를 갖춘 인물로 교체하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장관 탄핵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카드로 보는 만큼, 검찰 출신 차관을 기용해 정면 대응한다는 상징적 의미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검찰 출신이자 윤 대통령 핵심 참모로 꼽히는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영상 국제법무비서관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이기도 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담당하는 부서"라며 "또한 각 부처를 조율하고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검찰 출신 실세 차관 기용 여부에 대해 "여러 안 중 하나일 순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으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를) 지켜보자"고 말을 아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