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감으로 에너지 안보 확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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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다. 전쟁 이후 급증했던 유럽의 가스 도매가격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며 안정세를 찾고 있다. 전쟁 이전 러시아는 유럽 내 가정용 난방, 산업용 가스수요의 40%를 제공해 왔었지만, 전쟁 이후에는 독일로 이어지는 노르트스트림1(천연가스 수송파이프)을 통한 공급을 수시로 차단해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나라는 다양한 에너지 절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2035년까지 신규·교체용 가스보일러의 단계적 금지, 독일은 출퇴근 시간 외 신호등 일제 소등, 프랑스는 개문 냉·난방 시 벌금 750유로 부과, 네덜란드는 샤워 5분 이내 캠페인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핵연료 포함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의 93%가량을 수입에 의존, OECD 38개국 중 에너지 순수입은 2위이며 전력 소비량은 4위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도록 에너지다이어트10 추진(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난방온도 17℃ 제한, 전력피크시간대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조명 소등, 실내조명 점등 제한) 등이다. 또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를 내려 적극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KEEP 30)을 체결하여 중장기 효율 향상 목표를 수립하였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전기나 가스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절감한 세대에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전기, 가스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시행하여 가정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에너지 절약 노력을 확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더 힘든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다. 이 전쟁의 배경에는 에너지가 깊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부존자원이 거의 없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 확보 차원에서 어느 하나에 치우침 없이 다양한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지혜이다. 더불어 에너지의 가치를 그 어느 나라보다 귀하게 여겨야 한다. 해외 선진국은 에너지 절약을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전 국민 참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이미 고강도로 에너지를 절감 중이다.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은 전 국민 참여 에너지 절감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을 지속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재석 경상국립대 전기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