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2018년 좌초 악몽' 재현될라… 국회 담판 서두른다

국민연금 개혁 '2018년 좌초 악몽' 재현될라… 국회 담판 서두른다

입력
2023.02.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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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자문위 내주 단일안 도출 회동 갖기로
복수안·갈등 심화에 2018년 논의 판박이 우려
"단일안 어떻게든 만들어 개혁 동력 키우겠다"

지난달 3일 김연명(오른쪽),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 개혁안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자 국회가 담판 자리를 만들며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이다. 접점을 좁혀 단일안을 내지 못할 경우 '2018년 개혁 좌초'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1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다음 주 특위 여야 간사와 만나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벌인다.

당초 이날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은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과 만나 복수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밤 김 의원이 장모상을 당해 일정을 취소했다. 국회 특위 관계자는 "다음 주쯤 만나 복수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여론의 관심이 큰 만큼 논의를 가급적 서두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원래 자문위가 지난달 말까지 단일안을 만들면 특위는 이를 토대로 논의를 본격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문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단일안 도출에 실패하자 특위 담판 회동으로 계획을 바꾼 것이다.

5년 전에도 4가지 복수안으로 여론 악화

지난달 3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정부안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적극 나서기로 한 건 이견 조율에 실패해 개혁이 좌초된 '2018년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개혁 논의 과정이 2018년과 비슷하게 진행되면서 "이번에도 연금개혁에 실패하면 연금 성숙도는 가파르게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연금 개혁 협의체였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해 당사자 간 갈등으로 단일안이 아닌 4개의 복수안을 제시했다. 당시에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폭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현행 9%인 보험료율에 대해선 유지 혹은 13%까지 인상을, 40%인 소득대체율은 유지 또는 50% 인상안이 제시됐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의 4가지 복수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다만 5년 전과 달라진 건 보험료율 인상 폭이 15%로 높아지면서 논의가 더 어려워진 것이다. 자문위는 앞서 지난달 27, 28일 워크숍을 열고 복수안을 마련했다. △보험료율 15% 인상 및 소득대체율 50% 인상 △보험료율 15% 인상 및 소득대체율 45% 인상 △보험료율 15% 인상 및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 △보험료율 12% 인상 및 소득대체율 30% 인하 등이다.

국회 특위는 물론 자문위도 다음 주 회동 때 어떻게든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단일안을 내는 데 실패할 경우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서둘러 차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한 자문위원은 "다음 주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든 단일안을 만들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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