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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거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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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출석 요구를 "선거 패배의 대가"라는 취지로 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3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소환 조사가)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쌍방울 그룹의 북한 송금 수사를 '신작 소설'이라고 비판한 이 대표 발언에도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소환 요구에 주말 출석을 고수하는 이 대표 태도에도 "보기 드문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채널A 사건'에 대한 민주당 특검 요구에는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니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주장에 대해선 "매번 거짓말을 하고 들키는데도 (김 대변인이) 당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뉴스"라고 비꼬았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사이 혼선을 빚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입법 시 피고인이 동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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