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범 공인중개사, 썩은 부위 확 도려내야

전세사기 공범 공인중개사, 썩은 부위 확 도려내야

입력
2023.01.31 04:30
27면

원희룡(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전세사기 관련 서울 강서구 화곡동 한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공분을 부른 ‘빌라왕’들의 전세사기에서 공인중개사들은 핵심 공범이었다. 화곡동 빌라왕 강모씨 사건에서는 배후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며 임대사업을 권유했고, 지난해 10월 사망한 ‘원조 빌라왕’ 김모씨 사건에선 사탕발림으로 손님들을 유인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그런데 전세사기에 가담했던 중개업소가 지금도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를 버젓이 하고 있다고 한다. 몹시 개탄스러운 일이다.

공인중개사들의 범죄 개입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무주택 청년에 대한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챙겨온 일당 151명이 엊그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 중 공인중개사가 무려 18명이다. 이들은 건당 20만~4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허위 세입자를 통해 7개월 동안 83억 원의 지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말 화곡동 공인중개업소를 찾아 “전수조사를 통해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적발 땐 즉각 자격 취소를 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많이 늦은 감이 있다. 각종 부동산 사기 건이 확인될 때마다 어김없이 공인중개사가 개입했음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부동산 거래가 위축돼 작은 유혹에 흔들리기 십상인 이런 때일수록 공인중개사의 직업 윤리는 중요하다. 서민과 청년층의 임대차 거래에서 기댈 수 있는 건 공인중개사뿐이다. 이제는 누굴 믿고 거래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겠나.

정부는 이참에 11만여 명이 난립한 공인중개사 업계의 썩은 부위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전세사기만이 아니라 가격 담합 등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한 번의 전수조사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감독이 이어져야 한다. 대신 업계의 요구대로 임대인 정보를 더 쉽고 폭넓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업계도 자정 결의대회 등의 이벤트에 그칠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율 징계 등 떨어진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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