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보험료율 15% 정부안 아냐...사회적 합의 거쳐 개혁안 수립"

조규홍 장관 "보험료율 15% 정부안 아냐...사회적 합의 거쳐 개혁안 수립"

입력
2023.01.30 15:14
수정
2023.01.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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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우려 감안해 장관이 직접 해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국민적 논의 과정을 거쳐 연금 개혁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에서 전문가들이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안을 논의 중이다. 아직 논의 단계인 보험료율 인상안 등이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함께 만든다는 원칙 아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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