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자연과 조화되는 삶의 길

입력
2023.01.3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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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의장인 황룬추(왼쪽에서 두 번째) 중국 생태환경부장이 지난달 19일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열린 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 의장인 황룬추(왼쪽에서 두 번째) 중국 생태환경부장이 지난달 19일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열린 총회에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새로운 생물다양성 전략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됐다. '자연과 조화로운 삶'이라는 2050년까지의 비전 아래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할 23개의 도전적 실천목표가 담겼다. '10년간의 긴급 조치'라 불리는 이번 전략은 생물다양성 감소를 멈추게 하고 증가 추세로 바꾸려는 인류의 절박함이 담긴 결과물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과감한 수치 목표들이다. 전 국토의 30% 이상은 보호지역 지정이나 효과적 보전조치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훼손된 생태계의 30% 이상은 복원하고 침입 외래종의 유입·정착률도 50% 이내로 줄여야 한다. 모두 과학적 통계로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관리할 수 있는 목표들이다. 생물다양성은 회복시키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조치로 자연·생태기반 해법도 강조했다.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이 포함된 실천목표도 주목할 만하다. 기업과 금융기관에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의존과 영향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2025년까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정부 보조금을 규명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개혁해야 한다. 생물다양성을 위한 재정 동원 대상에 민간도 포함됐다. 모두 정부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다.

나아가 모든 당사국은 이번 전략을 반영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공통 지표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실적을 담은 국가보고서도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전략의 이행점검 체계를 구축한 것은 자율적 이행에 의존하여 목표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됐던 이전 전략(2011~2020)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각 국가의 실천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해 국가 보호지역 확대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올해부터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훼손지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고 생물다양성과 탄소 흡수에 기여하도록 복원할 계획이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계획(2024~2028)도 올해 말까지 세운다. 여러 기관에 관련된 만큼 정부 내 협력과 민간의 참여가 필수다. 환경부는 범부처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총회의 논의 결과를 정확히 공유하고 지자체, 기업, 학계, 시민단체, 청소년 등 모든 이해당사자와 함께 국가전략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번 몬트리올에서의 합의는 생물다양성이 전 세계 사회·경제 정책 전반에서 주류가 되도록 만든 역사적인 순간이다. 인류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도록 더 늦기 전에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노력에 모두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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