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 구멍’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부터 메워라

광주 동구 지산2동 한 주택에서 지난 26일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주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매해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가운데 지난해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가 13%나 된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작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30만 가구 확대했으나, 정부 시스템 오류 등으로 겨울이 코앞인 그해 11월까지 신청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이 주요인이다. 발표만 요란하고 정작 실행은 따라가지 못하는 고질적 행정 난맥이 또 반복된 것이다. 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 혜택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 대상 160만 가구 가운데 절차를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 가구가 41만에 달한다. 아직 지난해 분 지원금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겨울 지원 규모를 늘린다는 발표가 공허하게 들린다.

체계 손질과 함께 대상 확대와 지원금 상향도 시급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21년 3년간 난방비 부담이 큰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 계층의 필수 생계비는 가처분 소득의 9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비가 40%가량 급등한 올겨울 취약계층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는 통계다. 야당은 7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전 국민 80%에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10만~25만 원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6조4,000억 원을 들여 전 국민에 난방비를 매달 10만 원씩 3개월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선별 지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코로나19 지원금처럼 난방비도 보편 지원하자는 발상이다. 하지만 난방비 보편 지급은 자칫 화석연료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어렵더라도 취약계층 모두에 난방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실내 온도를 좀 더 낮출 여지가 있는 중산층 이상은 고통을 분담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겨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