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난방비 폭탄이 전 정부 에너지 정책 탓?…확인해야 할 세 가지

난방 수요 많은 겨울 요금인상에 폭탄처럼 인식
정치권 '네 탓 공방' 가열…다양한 변수 고려해야

26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 관리비 열요금 인상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열요금은 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요금이다. 연합뉴스

가스요금 인상과 한파가 겹쳐 날아온 '난방비 폭탄'으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인상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요금이 급등해 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먼저 국내외 상황과 에너지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①LNG 값 급등…가격 올릴 이유 충분했나

국제 천연가스(LNG) 가격 변화 추이. 그래픽=김대훈 기자

정부는 올겨울 가스요금 급등의 주된 원인이 국제 LNG 가격이 상승했던 2021, 2022년 요금 인상 시기를 놓친 탓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정부에서 LNG 가격 상승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가스요금이 인상된 지난해 4월 전까지 총 7차례 요금을 조정 기회가 있었지만 모두 동결했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에게 적용하는 민수용(주택용)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달에 요금이 결정된다.

실제 국제 LNG 가격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LNG 가격은 2020년 4월 유럽 가스 가격 지표인 TTF(Title Transfer Facility) 현물 가격 기준 100만Btu(열량단위‧1BTU당 25만kcal)당 1달러 후반~2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값이 올랐다. 100만Btu당 2021년 3월 6.1달러였던 가격은 27달러(2022년 3월)→29.2달러(2022년 6월)→69.3달러(2022년 9월)까지 치솟았다가 12월 35.6달러로 떨어졌다. 정부가 민수용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전년도에 비해 네 배 이상 증가한 시점이었다.

문제는 민수용 요금이 시장 물가와 연동된다는 점이다. 가스요금 인상은 가정경제와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이며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산업용보다 민수용 요금 인상을 억제한 이유도 국내 물가안정 정책 때문이다.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장은 "지난 정부에서 LNG 가격이 오름세였지만 폭이 크지 않았다"며 "시기에 따라 실시간으로 요금 인상을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②미수금 해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그래픽=김대훈 기자

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 미수금(가스 판매 가격을 낮게 책정한 데 따른 일종의 영업 손실)이 쌓이기 시작한 것 또한 지난해 말부터다. 한국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가스공사 미수금은 2021년 4분기 1조8,000억 원에서 지난해 들어 △1분기 4조5,000억 원 △2분기 5조1,000억 원 △3분기 5조7,000억 원 △4분기 9조 원(잠정)으로 1년 사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스요금의 경우 인상이 한 번 이뤄지면 인하되지 않기 때문에 LNG 가격이 떨어질 경우 LNG 가격이 하락했을 때 통상 미수금이 자연적으로 회수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쌓이는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더 이상 가격 인상을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예기치 못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고금리·고환율 상황로 인해 미수금 문제가 이번 정권 들어서 더 커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수금의 경우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회사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고금리·고환율 상황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가스는 100%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이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는 국제 정세에서 미수금으로 인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③'100% 수입' LNG 의존도 높아서?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파로 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와 LNG 수입 가격이 급등했고, 이에 더해 최근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 사용량이 늘면서 지난달 가구당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LNG 의존도 증가로 난방비가 인상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환율이 높을수록 수입 의존도가 높은 LNG에 투입되는 비용도 널뛰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 85.9%에 달했던 원전 가동률은 2018년 66.5%까지 하락했다가 안전 점검이 마무리된 후 다시 본격 가동하면서 2021년 76.0%, 2022년 81.1%까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 체계에 대한 '네 탓 공방'에 앞서 특정 에너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스 의존도가 상당히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특정 에너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며 "여름철 전기세 '폭탄'도 미리 점쳐지는 만큼 고비용 체제인 에너지 수급체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