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정부는 지난 3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금리 인상 등 거시여건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장규제를 완화한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돌이켜보면 지난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 목표가 오로지 집값 잡기였다. 임기 동안 수십 번의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연한 대응보다는 다주택자들을 옥죄며 규제강화 정책만을 고수했다. 그러나 시장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며 과열 양상을 보였고, 결국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내집 마련을 위해 무리한 '영끌', '패닉바잉'이 발생하는 등 악순환이 지속되었다.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실패한 것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이란 무엇인가. 집값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둬야 한다. 집값을 잡겠다는 규제 일변도 정책은 결국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규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 타깃이 아닌, 우리나라 2,000만 가구의 주거안정을 염두에 두고 과도하지 않게 규제가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할 때 이번 방안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간 도입되었던 규제들과 최근 집값 급락에 따른 역전세난 등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은 주거 이전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거래 위축에 따른 실수요자 불편뿐만 아니라,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로 신규주택이 감소하는 등 안정적 주택공급이 어려워지게 된다. 완만한 집값 하락은 바라는 바이나 집값 급락은 오히려 시장과 주택공급 기반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국민 주거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번 방안은 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규제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자유로운 거래에 걸림돌이 되었던 규제들을 대폭 걷어냈다. 규제들 간 서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소폭 완화보다는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크게 손질한 것도 합리적 조치로 보인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세제와 대출 규제 완화까지 병행될 경우, 위축된 거래가 살아나고 시장기능이 회복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연착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안은 규제 정상화뿐만 아니라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방안도 함께 마련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주거급여 확대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을 다루며 전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한 점이 인상 깊다. 이처럼 공을 들여 만든 방안인 만큼 앞으로의 대응도 중요하다. 발표 방안이 현장에서 잘 정착되어 목표한 국민 주거안정이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