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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달성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20일 결판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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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이후 3년 가까이 이어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를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확정한다.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설 연휴 직전 전격적인 해제 발표는 쉽지 않아 연휴가 끝난 이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은 17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12차 전체회의가 종료된 뒤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자문위 의견을 수렴했고 방역당국 검토를 거쳐 20일 열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조정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3일 방역당국은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단계에 걸쳐 조정하기로 했다. 1단계 조정은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판단할 구체적인 요건으로 △주간 확진자 2주 이상 감소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전체 보유 병상 중 4주 이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실 병상 50% 이상 확보 △동절기 개량백신(2가 백신) 접종률 60세 이상 50%·감염취약시설 입소자 60% 이상 등 4개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주간 확진자, 신규 위중증 환자와 주간 치명률, 안정적인 병상 대응능력은 이미 충족이 됐다. 동절기 2가 백신 접종률은 60세 이상이 30%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는 50%대여서 지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표 도달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중국발 확진자 유입이 우려만큼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커진 상태다.
정기석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환자 발생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감소했고 안정적인 의료대응 역량이 유지되는 등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지표 네 개 중 세 개가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가 됐다는 자문안을 방역당국에 전달했다.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해제 시기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설 연휴 이후로 좁혀진다. 해제 시점 발표 이후 준비 기간,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를 비롯해 그간 방역당국이 굵직한 정책 변화를 월요일부터 시행한 점을 감안하면 이달 30일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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