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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이재명 출석 통보

입력
2023.01.16 14:01
수정
2023.01.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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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
설 연휴 이후 피의자 조사 조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0일 오후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10일 오후 경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 대표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과 설 연휴 이후로 출석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 특혜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위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방식과 공모지침서 내용 등 공사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에 유출하고 각종 사업상 편의를 봐주는 등 특혜 제공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도록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시장으로 사업 관련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던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초과이익 환수조항 제외 및 고정이익 확보 등 사업 설계와 관련해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위례 관련 조사 이후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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