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정상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안보 등 영역서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아시아태평양, 북한·중국의 도전 직면”
핵 등 모든 능력 사용해 일본 방어할 것

13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 안보·경제 영역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3자 협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부터 북한까지 ‘도전’

1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규칙기반 국제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에서부터 북한 도발에 이르기까지 점점 늘어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안보와 기타 영역에서 한미일간 중요한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도 강조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언급하며 “세계에서 힘과 강압으로 현상 유지를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환경은 미일 양국이 각각의, 또 공동의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인류에 대한 적대행위이며, 어떤 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대만 관련) 우리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한다”며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에 없어선 안 될 요소로서 대만해협에 걸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한다”며 “우리가 직면한 도전이 지역을 초월한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새 변종 식별을 위해 적절하고 투명한 역학 및 바이러스 게놈 서열 데이터를 국제사회에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13일 미국 워싱턴 나사 본부에서 열린 미일 우주협력 서명 행사에서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바이든 “일본 새 국가안전보장전략 환영”

미국-일본간 ‘밀착 공조’도 강조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두 정상은 동맹이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임을 재확인했다”고 적시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새 국가안전보장전략을 환영했다면서 “일본의 이런 투자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를 강화하고 21세기를 위한 미일 관계를 현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안보조약 5조(집단방위)에 따라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사용해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도 적용된다고도 언급했다.

성명은 이틀 전 열린 미일 외교·국방 장관 회담을 거론, “우린 사이버 및 우주 영역 등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집단적 전력 태세와 억지 역량을 일치시키고 있다”며 “두 정상은 일본의 반격 및 기타 능력의 발전과 효과적인 사용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라고 장관들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등 핵심 및 신흥 기술의 보호와 촉진 등 경제 안보, 우주 협정, 최고 수준의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면서 핵 에너지에 대한 협력을 심화해온 에너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공동의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언급하면서는 “경제적 강압, 비시장 정책·관행, 자연재해 같은 위협에 맞서 같은 생각을 하는 파트너 사이에서 우리 사회와 공급망의 회복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