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발 부딪힌 정부 "방역 강화 과학적 근거 있어... 국민 건강 최우선"

중국발 입국자 방역 당분간 유지, 7차 유행은 정점 꺾여

지난 9일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사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 단기입국 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의 보복 조치에도 방역당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에 과학적 근거가 있다며 현재 기조를 유지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중국이 전날 중국인에 대한 방역 강화를 두고 "과학적인 사실과 자국의 코로나 상황을 도외시한 채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방역당국 "불확실성·신규 변이 우려 탓 방역 강화"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했고,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5일부터는 입국 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도 추가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데도 중국 정부가 통계 발표를 중단해 감염 상황 파악이 어려워졌고 신규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이 우려돼 불가피하게 방역을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방역 강화는) 중국에 가장 인접해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과학적 근거 충분…당분간 방역 유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양성률 변화 등을 반박 근거로 제시했다.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한때 30%까지 치솟았는데, 입국 전 음성확인서 의무화 이후에는 양성률이 10%포인트 이상 감소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에도 빠른 시일 내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질병관리청 새해 업무보고에서 "감염병 대응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라"고 강조한 데다 임 단장도 중국 내 방역 상황에 대한 불투명성과 신규 변이 출현 가능성 등을 이유로 현재의 방역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임 단장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이달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고 3월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중국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신규 변이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방역에 필요한 출입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7차 대유행 정점 지나…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은 신중

방역당국은 7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달 첫째 주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5만9,239명으로 전주 대비 9.6% 하락했다. 12월 둘째 주 6만5,046명을 기록한 하루 평균 확진자는 계속 6만 명대가 유지되다 4주 만에 5만 명대로 떨어졌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Rt)는 0.95로 내려갔다. 7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이후 12주 만에 1 아래다. Rt가 1 이하면 유행 억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국내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졌지만 해외 확산 등을 감안한 방역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임 단장은 "유행 감소세와 의료대응역량은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 참고치 수준에 도달했다"면서도 "신규 변이 발생 상황이나 해외로부터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