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더 빨리 더 넓게… 직역연금 개혁도 검토

복지부 새해 업무보고
개혁 논의 활성화 위해 재정추계 3월서 두 달 당겨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담을 수도
윤 대통령 "국민과 함께 해야… 국회와 적극 소통을"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당초 계획보다 빨리, 더 폭넓게 추진한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기를 앞당기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개혁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직역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개혁할 경우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연금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로 꼽았다. 청년과 중장년, 현재 연금을 받는 노년층 모두가 만족할 개혁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개혁 캐치프레이즈도 '국민의 연금 개혁안'으로 정했다.

국회 연금특위 시간표에 맞추기로

김연명(오른쪽),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연금 개혁 시계도 빨라진다. 당초 3월에 공개할 계획이었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이달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다. 더 많은 국민이 연금 개혁에 관심을 갖도록 해 논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연금 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과학적인 데이터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연금 제도의 향후 지속 가능성과 재정 고갈 시점을 계산해 발표한다. 5년 전인 2018년 제4차 재정추계를 통해 2057년 연금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원래 제5차 재정추계 시한은 3월이었는데 두 달 빨라졌다. 논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시간표에 맞추기로 한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이달 말까지 연금 개혁에 대한 초안을 만들어 특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전문가들이 1월에 내놓을 안을 갖고 국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3월에 재정추계 결과가 나온다면 서로 방향이 맞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적으로 개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업무보고 사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연금 개혁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초 보험료율(월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으나, 직역연금까지 같이 손보는 '구조개혁'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재정 지출이 큰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재정 안정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차관은 공무원연금을 개혁 대상으로 꼽기도 했다. 그는 "연금 개혁은 기초연금과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과 관계가 있다"며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 제도 전반의 구조개혁은 여러 제도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해야 하므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서두르지는 않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걸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직역연금 개혁은 외국의 사례를 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그러나 정부는 구조개혁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속히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