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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 요건 4개 중 2개 충족했지만 '중국발 유입'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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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7차 유행이 주춤해지며 방역당국이 제시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2개가 사실상 충족됐다. 하지만 방역 조치를 일거에 푼 중국에서 확진자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게 문제다.
8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만6,766명으로 전주 일요일(5만7,501명)에 비해 1만735명, 2주일 전 같은 요일(5만8,411명)보다는 1만1,645명 줄었다.
주간 단위로 따져도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 신규 확진자는 45만8,284명으로 전주 대비 2.6% 줄었다. 이달 첫째 주(1~7일)도 일일 확진자가 1주일 전과 비교해 85~98% 수준의 감소세가 계속됐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으로 △주간 확진자 2주 이상 감소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전체 보유 병상 중 4주 이내 동원 가능한 중환자실 병상 수 50% 이상 △동절기 2가 백신 접종률 60세 이상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의 4개 지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2개 이상 충족될 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주간 확진자 2주 이상 감소는 사실상 기준에 도달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39.8%라 의료대응 역량도 갖춘 상태다. 2가 백신 접종률은 신속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누적 치명률(0.11%)은 기준에 근접했다.
최대 변수는 중국발 확진자 유입이다. 지난 2일 시행된 중국발 단기체류자 대상 공항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률은 누적 21.7%로 집계됐다. 6일부터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 사전 제출이 의무화됐는데도 전날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291명 중 43명(14.8%)이 양성이었다. 현지에서 항공기에 오르기 전 음성이었던 7명 중 1명꼴로 한국 도착 후 확진된 셈이다.
방역당국은 입국 후 확진자에 대해 음성확인서에 오류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정부가 3년간 유지한 자국 입국자 강제격리 조치를 이날부터 없앤 것도 국내에 일부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중국 내 유행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대본 관계자도 4개 지표 중 2개 지표가 참고치에 도달한 점은 인정했으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신규 변이 및 해외 상황 등을 포함해 중대본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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