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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한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한때 입국자 파악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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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정책을 강화한 지 이틀 만에 허점을 드러내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관리 시스템 오류로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중국발 입국자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단기 체류 외국인 격리 시설은 포화될 위기를 맞았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행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질병관리청은 3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문제로 지자체에 중국발 입국자 명단을 공유하는 질병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한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전달받지 못하면서 확진자 관리를 놓친 셈이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배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검사센터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 및 내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전날 지자체에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런데 당국의 실수로 이날 입국한 장기체류 외국인이 파악되지 않으면서 PCR 검사에 차질이 생겼다. 각 지자체 보건소는 시스템이 복구된 뒤 외국인의 명단과 연락처를 받아 PCR 검사를 안내했다. 빗장을 걸어 잠그겠다는 정부가 지자체 방문은 열어놓은 셈이 됐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APIS)을 통해 받은 정보를 큐코드에 이관하던 중 일부 입국자 정보가 일시적으로 누락돼 각 지자체가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질병청은 중국에서 출발한 입국자 정보를 큐코드에 긴급 이관해 오후 6시 30분쯤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를 통해 들어온 입국자 정보도 순차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간 연계 현황을 전수 점검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항에서 확진받은 단기 체류 외국인들을 격리할 시설도 문제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방역 강화 정책을 발표할 당시 단기 체류 외국인용 격리시설의 수용 인원은 최대 100명이다. 이날 0시까지 중국에서 입국한 단기 체류 외국인 309명 중 61명이 확진 판정(양성률 19.7%)을 받았다. 이튿날 발표될 3일 단기 체류 외국인 양성률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격리시설은 단 이틀 만에 포화 상태를 맞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재 공항 인근 시설 2곳에 160명을 수용할 수 있다"며 "단기 체류 외국인 중 국내 주소지가 있는 내국인 배우자나 친인척 등 보호자 자택에 격리할 수 있어 입소시설은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경기에 134명이 이용 가능한 13개 예비시설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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