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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한국 정부, 이르면 이달 중 징용 해결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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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발표하겠다는 의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달 26일 도쿄에서 열린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의 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원고단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의견을 청취한 후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 정부는 공청회를 “결론에 이르는 절차의 최종 단계”로 보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한다”는 방침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해결책의 내용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금에 상당하는 기부금을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모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며, 공청회에서도 이 안이 제시될 전망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그러나 원고 측은 피고인 일본 기업이 자금을 내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일본 기업의 참여나 사과가 없는 내용의 해결책이 발표되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미 지난달 26일 피해자인 원고와 지원단체는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의 참여나 사과 없이 대신 배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요구해 온 ‘성의 있는 조치’에 대해 이날도 논의했다”며 “일본의 불참이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해결책 발표는 한일 위안부 합의 때처럼 양국 인사가 대면하는 형식이 아니라 한국 측이 단독으로 하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다. 일본 측은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난 사안으로 배상 소송은 ‘한국의 국내 문제’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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