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기득권 청산' 천명한 윤 대통령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

경제 11차례 언급... "수출 직접 챙길 것"
통상 신년 기자회견 대신 신년사로 대체
참모진만 배석한 채 9분 20초가량 낭독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화두로 ‘기득권 청산’을 내세웠다. 1일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3대 개혁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통상적인 대통령들의 신년 기자회견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더욱이 출입기자단의 참석 없이 참모진만 배석한 가운데 9분 20초 정도 신년사만 낭독하고 끝났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소통 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득권에 매몰된 나라에 미래 없다... 3대 개혁 추진"

3대 개혁 중 노동개혁을 단연 앞세웠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언급하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개혁의 출발이 ‘법치주의’라고 강조하면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교육개혁의 방향은 고등교육의 강화 및 자율성 확보로 잡았다.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서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이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2023년을 기득권 청산의 해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기득권'은 일부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 같은 대형 노조를 일컬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1일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도 “노조 부패도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불법을 저지르는 노조뿐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종의 ‘이권 카르텔’ 전체를 향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출전략 직접 챙길 것"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경제’(11회)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꼽은 경제 위기 돌파 방편은 ‘수출’이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IT(정보기술)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미래 전략기술인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에 대해서도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입기자 참석 없이 참모진 앞에서 신년사 낭독

이날 윤 대통령은 참모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년사를 낭독했다. 출입기자들의 참석하지 않은 신년사 발표에 대해 "대통령의 메시지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측 입장이다. 그러나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뤄지지 않아 3대 개혁 추진 등 윤 대통령이 강조한 2년 차 국정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듣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