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실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보좌진의 촬영 논란으로 29일 파행을 맞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도촬’을 주장하며 퇴장하면서 2차 기관보고가 중단됐다. 안 그래도 여야 간 예산안 합의 지연으로 너무 늦게 출범한 국정조사를 이렇게 파행시켜도 되는 건가. 국민 눈에는 여당이 어떻게든 국정조사를 그만둘 핑계 찾기에 급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국조특위 간사는 용 의원 보좌진이 조수진·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대화를 몰래 촬영했다며 용 의원의 특위 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용 의원은 “보좌진은 특위에 대해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도촬’은 음모론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절차적 동의가 없었다고 하나 상식적으로 국정조사는 국회방송으로도 생중계되는 공개 석상인 만큼 촬영을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약 사적 대화를 촬영한 것이라면 용 의원이 약속한 대로 영상을 삭제하면 될 것이다. 이 단순한 해프닝이 왜 국정조사 파행의 이유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27일 1차 기관보고 때도 줄곧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문제만 따졌다. 오죽했으면 지켜보던 희생자 유족들이 “신현영 하나 물고 늘어지는 국정조사가 의미가 있느냐”며 불만을 터뜨릴 정도였다. 긴급출동차에 탑승한 신 의원의 행태야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등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젖혀두고 ‘신현영 청문회’로 만들어야 할 문제인가.
여야는 1월 7일까지인 국정조사 기한 연장을 놓고도 기싸움을 시작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공식적으로 기한 연장을 요구한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연장을 위한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며 기한 연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국정조사로 유족의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고 우리 사회가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당은 어떻게든 파행시킬 생각만 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는 국정조사의 본뜻을 되새기기 바란다. 기한 연장에 합의해 재발방지책까지 충실히 도출하기를 여야에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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