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기존 6%에서 8%로 2%포인트 올린 데 그친 내년도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에 대한 업계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9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3 라인 내부 모습. 삼성전자 제공
내년도 세법개정안 가운데 산업정책 관점에서 가장 논쟁적 결론이 난 사안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 높인 데 그친 조세제한특례법일 것이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투자 촉진에 사활을 건 정부가 되레 공제율 추가 인상에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회 반도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양향자 의원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사망선고”라며 격정을 쏟아내기도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지원 법안이 미진했다”며 짐짓 아쉬움을 표명했지만, 국회가 제동을 건 것은 아니었다. 여당은 지난 8월에 이미 기업 규모별로 현행 6∼16%인 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각각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안을 냈다. 야당 안도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로 올리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당초 정부 개정안인 현행 6%에서 8%로 2%포인트만 올리는 안을 끝내 고수했다.
▦ 투자 세액공제는 투자비용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마찬가지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에 연간 50조 원을 투자하면, 공제율 8%만 쳐도 4조 원의 세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가 된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재정 부담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 따르면 여당 안대로 공제율을 20~30%로 높일 경우, 연간 세수 감소분은 이번에 통과된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따른 감소분 약 3조3,0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약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 결국 정부로서는 반도체 투자지원보다는 과도한 재정부담 회피를 선택한 셈이지만, 공제율을 덜 올린 데 대한 시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공제율이 R&D 공제까지 치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정부 설명에 대한 반박도 만만찮다. 최근엔 무역협회까지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대만은 반도체 시설 및 R&D 투자에 각각 25%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공제율 소폭 인상을 직격한 걸 보면, 경제계의 반도체 투자 세제에 대한 불만과 반도체산업 위기감이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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