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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MB·朴정부 인사 대거 사면에 "적폐수사 주도한 尹의 자기부정"

입력
2022.12.27 15:20
수정
2022.12.27 16: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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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묻지마 대방출 사면" 비판
국민의힘 "돼지 눈엔 모든 게 추해"

27일 발표된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이명박(왼쪽 사진)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27일 발표된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이명박(왼쪽 사진)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대거 사면 결정에 대해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통합을 위한 결단'이라고 옹호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수사 일선에 섰던 인물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번 사면을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인가"라며 "그때의 원칙과 기준이 왜 바뀐 것인지 윤 대통령은 답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서도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경수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면제받은이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15년 여의 징역과 82억 원의 벌금을 면제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복권도 없이 (형기가) 겨우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지사의 형을 면제했다고 어떻게 감히 국민 통합을 입에 담을 수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에서는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미납분 7억 원에 대한 사면 등이 불발된 것에도 분노하는 분위기다. 고령의 한 전 총리는 추징금 미납분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사면이 이뤄지지 않은 데에도 아쉬워하는 반응이 감지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 "민주당, 돼지 눈으로 보면 돼지만"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추켜세우며 이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을 "구태 정치의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보이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이라는 것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세력에 대한 특별 사면은 윤석열 정부의 사면일 뿐 역사의 법정에서는 여전히 유죄"라고 주장했다.

이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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