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교육개혁을 교육강국의 기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과 교육·연금·노동 등 3대 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의 주요 지표로 교육·연금·노동 3대 개혁안을 내놓았다. 특히 교육계에 몸담은 필자뿐 아니라 전 국민이 교육개혁에 무엇보다 관심이 많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62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10달러로 아프리카 가나(190달러)나 가봉(350달러)보다 낮았다. 2021년 우리 GNI는 3만4,980달러이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원인은 세계 최고 대학진학률(2021년 평균 대학진학률 73.7%·OEDC 1위)이다.

우리나라 대학 입학정원은 2021년 47만4,000명이다. 2024년 학령인구(만 18세)는 43만 명으로 줄고, 대학 입학 인원은 37만3,000명 정도로 줄어들어 대학정원 11만여 명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1년 총출생아수가 26만562명이니 18년 후인 2040년 대학입학자원(학령인구)은 26만여 명(현재 대학입학정원의 5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5년까지 대학정원을 1만6,197명 감축하는 방안(비수도권 77개 대학이 88%·수도권 22개 대학이 12%)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대학과 사립대학들의 위기는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 2021년 지방의 거점대학 평균 자퇴생 비율이 18% 정도이고, 지방 사립대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대학교육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윤 대통령이 지방대학 살리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개혁을 국정지표로 삼은 것은 시의적절하다. 지방대학이 지역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대학정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학과 정원을 조정하고, 자퇴나 군입대로 남은 자리가 있는 숫자만큼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를 신설하는 등의 자율권이 대학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제 대학 나름대로 자율권을 가지고 대학의 미래를 개척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육개혁이 도래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축소 지향적 대응만이 능사는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이뤄낸 우리의 우수한 대학들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야, 향후 우리가 선진국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차제에 교육개혁을 미국과 같은 글로벌 교육 강국으로 가는 지름길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류를 좋아하는 외국, 특히 동남아 인재들을 우리 대학에서 교육시키고 친한파를 만들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우수한 성적의 외국인 대학생이 일과시간 이외에 아르바이트로 학비도 조달하도록 하면 일손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또 우수 졸업생이 일정기간 한국에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몰리는 미국과 같은 글로벌 교육 강국이 현 정부에서 현실화될 수 있다.

양오봉 전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