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개혁 국정과제로 지지율 올린 尹… 소통 해법엔 우려도

신년 기자회견 안 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개혁'을 화두로 던지고 있다.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각인시키며 메시지의 선명성도 강조하고 있다. 국정을 관통하는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달라지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일단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내부서도 변화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개혁 방향만 있을 뿐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고 야당과의 협치, 국민과 소통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난 대선 당시 캠프에서 활동한 2030청년들과의 비공개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3대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사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전날엔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3대 개혁)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고, 최근 참모들과의 자리에선 "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 파업 국면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와 정치 투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윤 대통령의 원칙이 보수 지지층의 호응을 얻자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취임 100일 즈음 20%대 지지율을 받은 원인 중 하나가 ‘정부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 대신 일하는 모습으로 평가받고자 했지만, 전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측면이 컸다”고 평가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핵심 국정과제인 3대 개혁을 연일 강조하는 것은 당시의 반면교사라는 것이다.

전 정부 실책을 바로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정과제와 비전을 제시한다는 기조 변화의 효과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주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41.1%로, 24주 만에 40%대를 회복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문재인 케어' 비판, 노동·연금·교육 분야 개혁 등 지난 정부와의 본격적인 차별화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 제시가 지지율 급등을 만든 주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요인이었던 여당 내홍, 편중 인사, 협치와 소통 부족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게 문제다. 특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당원투표 100%’로 뽑기로 한 룰 변경을 놓고 벌어진 당내 갈등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국면에서 빚어진 당 내분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일부 참모는 최근 윤 대통령에게 당과 거리두기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인사도 조만간 단행해야 할 시기다. 내년 설 연휴를 전후한 개각 폭과 내용, 특히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따라 민심이 요동칠 여지가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하고 국민과 직접 대화에 나선 것도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관례처럼 이어져 온 출입기자들과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각 부처의 신년 업무보고도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도어스테핑에서의 잦은 실언이 지지율을 떨어뜨렸다고 소통 자체를 외면하는 것은 근원적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얼마 전 생중계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도 비판적 질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선 의견이 다른 국민, 전문가, 야당을 두루 만나 쓴소리를 듣는 게 진짜 소통"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