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관 독대 대신 '대국민' 업무보고… 국정과제·3대 개혁 점검

21일 기획재정부부터 시작
권익위·방통위는 서면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으로부터 독대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각 부처 장관들로부터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장관과 독대했던 지난 7월 첫 업무보고와 달리 이번에는 장·차관과 실·국장 등이 총출동해 '대국민 보고'를 하도록 형식을 바꿨다. 새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뿐 아니라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보다 상세히 알리기 위한 차원이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계획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업무보고를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의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실무급 과장은 물론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까지 참석해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특징은 대통령이 장관과 독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첫 업무보고 당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취학 연령 하향' 논란이 실무자가 배석하지 않은 '독대' 형식인 탓에 메시지 관리가 어려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156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국민과의 대화' 형식을 지향한 측면도 있다. 이 부대변인은 "신년 업무보고는 디테일을 국민 앞에 하나씩 소개하는 새 정부의 연작 시리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文정부서 임명' 권익위·방통위는 서면으로

정부 부처 중 기재부가 오는 21일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업무보고를 갖는다. 형식보다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윤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한다. 부처별 필요성에 따라 업무보고 형식도 제약을 두지 않았다. 국정과제 중 공통 관심사를 묶어 2, 3개 부처가 함께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3대 개혁의 성공을 위한 각종 입법과제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보고하도록 각 부처에 주문했다.

단,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지난번과 같이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 진행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철학이 있고 과제, 목표가 있는데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과 주요 국정과제를 논의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