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文정부 부동산 통계는 국정농단"

감사원, '통계 조작 의혹' 조사에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로 실패를 성공이라고 속여"

9일 오전 인천 서구 원당동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공사중단 현장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감사원이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의 실지감사(현장감사) 종료 시기를 두 달가량 연장한 데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문재인 정권이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이라며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라며 전 정부 시절 통계청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전 국민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다"고 말문을 연 뒤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두 발 뻗고 편히 살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 정부를 믿은 국민만 바보가 되어버렸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최근 감사원은 국토부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 종료 시기를 당초 계획이던 10월 말에서 이달 16일까지 연장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과정에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수치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통계를 고의로 왜곡한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 전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고,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었다.

원 장관은 이를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의혹'"으로 지목하며 "국가정책은 상당 부분 통계에 근거해 결정된다. 따라서, 정책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가 왜곡되면, 국가정책이 왜곡되고, 그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권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라고 직격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