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에 초점"

"지방 중등교육 성장해야 기업 이전, 지방대 발전 선순환 가능"
맞춤형 교육개혁 위해 2025년 디지털 교과서·AI튜터 도입
이주호 "전 세계 최초 실현… 잠자는 교실 깨울 것"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교육 개혁 방향에 대해 "복지와 성장, 두 가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현 정부의 교육 철학에 대해 묻는 질문에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까지는 복지 차원에서 지역과 계층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가 공정하게 국가의 교육 서비스 혜택을 누려야 하며, 고등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발로이자 요체인 만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 직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서울에서 아이 키우다가 부산에 가면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겠나'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이 이 정도면 다른 곳은 어떻겠나"라며 "지방에서 양질의 중등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기업의 이전과 투자가 이뤄지고, 이것이 다시 지방대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에 교육 개혁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구체적인 교육 개혁 과제들을 설명했다. 먼저 학생 맞춤 개혁으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학습 현장에 접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25년 상반기에는 디지털교과서가, 하반기에는 AI튜터가 적용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디지털교과서와 AI튜터는 윤석열 정부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모든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교사들은 창의력과 인성 교육에 집중함으로써 잠자는 교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과 대학 지원을 강화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또 과감한 대학 규제 혁파를 통해 지방대가 지역 혁신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중앙집권적인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대학 규제를 혁파하겠다"며 "5년 후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확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