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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여성이 불안하면 사회와 국가 전체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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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매우 신속하게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신당역 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 관련 질문을 받고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우리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여성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 절차를 촘촘히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센터 시설과 지원 방안을 더 강화하겠다"면서 "이건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불거진 마약 문제에 대해 "어느 때부터 검찰은 손 놓고, 경찰만 이 업무를 부담하다 보니 정보, 수사, 소추라는 협업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마약 값이 떨어진다는 건 국가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이라며 "마약 값이 상당한 정도로 올라가 있어야 거래량이 줄고, 국가가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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