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여권발 사면론에 자필 ‘가석방 불원서’ 공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배우자 김정순씨가 13일 김 전 지사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김 전 지사의 자필 가석방 불원서. 페이스북 캡처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없는 사면’ 형태로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김 전 지사 본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김 전 지사 사면도 거론한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사면하더라도 복권을 해주지 않으면 김 전 지사가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도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다.

김 전 지사 배우자 김정순씨는 13일 김 전 지사가 지난 7일 쓴 ‘가석방 불원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자필 서명이 적힌 불원서에서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임을 창원교도소 측에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런 제 뜻과 무관하게 가석방 심사 신청이 진행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다. 김씨는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김 전 지사는)'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함께 전해 왔다"고 전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해 7월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민주당서도 "MB 사면 위한 끼워 넣기" 반발 분출

민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분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지사 ‘끼워 넣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 통합은커녕 구색 맞추기이자 생색 내기”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지사 사면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반대급부로 단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문제는 형기가 많이 남은 이 전 대통령과 사면이 아니어도 내년 5월이면 석방되는 김 전 지사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박 원내대표는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 위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마땅한 대표주자가 없는 친문계의 구심점이 되면서 차기 대선주자로 단박에 떠오를 수 있다. 옥중에 있는 김 전 지사를 만나기 위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면회가 이어지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여권이 복권 없는 사면을 검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 비수도권 초선 의원은 "정부가 김 전 지사에 대한 피선거권을 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사면만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대선 주자가 없는 상태를 계속 끌고 가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박준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