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작심 비판한 尹, 건보 재정과 보장 절충점 찾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전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추진했던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 케어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 제도 근간을 해치고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했다”며 건보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건보 보장성 강화를 내세웠던 걸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작심 발언에는 전 정부와 차별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케어에 낭비성 정책이란 낙인을 찍고, 향후 건보정책의 무게중심을 지출 통제와 재정 안정에 두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발언에는 보장성 강화가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일부 병원과 무임승차자 배만 불린 탓에 건보 재정 위기를 초래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7월 감사원의 문 케어 실태 감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당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가 문 케어를 추진하면서 병원의 과다 수익을 방치했고, 초음파나 MRI(자기공명영상) 건보 심사도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가 많아져 2016~21년 건보 지출이 연평균 17.3%나 늘었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애초 근골격계로 확대하려던 초음파·MRI 건보 적용을 제한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문 케어로 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부작용이 나타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과잉 의료 이용과 무임승차 등은 정부가 관리를 강화해서도 막을 수 있는 문제다. 건보 적용 범위가 넓지 않아 국민들이 체감하는 의료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이를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 자체를 비판하는 근거로 보는 건 무리가 있다. 과잉 의료를 잡겠다고 건보 보장을 줄이면 돈 때문에 치료를 제때 못 받는 서민이 늘고 의료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 꼭 필요한 검사나 치료는 보장을 넓혀가는 게 옳다. 지출통제가 지나쳐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 목적인 보장성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