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해임안 통과에 '무대응'... 거부권 가닥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수순
'정부 책임론' 재부상은 부담

지난달 16일 4박 6일간의 동남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면서 영접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는 모습. 성남=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대응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으며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잇단 거부권 행사뿐 아니라 정부의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수면 위로 재부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반영돼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발생 초기부터 명확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처리된 장관 해임건의안이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해임건의안이 인사혁신처를 거쳐 12일쯤 대통령실에 전달될 경우, 짧은 입장으로 거부권 행사를 표명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29일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당시 논란에 대한 문책 차원에서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을 때와 같은 수순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다음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해임건의문이 통지되자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실도 국무위원 해임 건의에 대한 잇단 거부권 행사에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박 장관의 해임건의 때는 '외교 결례' 논란이었지만, 이 장관의 경우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라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다 이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쟁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인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다시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참사 발생 이후 40여 일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 지시로 시작된 진상규명 조사는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