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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숨긴 북한 IT 인력 채용 주의"…정부, 합동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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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 인력 채용에 대한 합동주의보를 내렸다. 이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우리 기업에 고용되는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북한을 상대로 범정부적인 주의보를 발령한 것은 이례적이다.
외교부・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합동주의보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숨기고 전 세계 IT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해 매년 수 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북한 IT 인력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다. 이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은 소속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국내 구인・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 절차 등을 사전 점검한 결과 북한 인력이 신분을 속이고 우리 기업으로부터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 IT 인력들은 일감을 수주할 때나 구인・구직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신분증을 조작하고 타인에게 계정을 빌리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적과 신분을 위조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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