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야 정쟁에 지체되는 국민연금 '국민 의견 수렴 기구'

계획과 달리 '내년 예산안 처리 이후 만들자'
여야 대립에 국민 의견 수렴 기간 짧아질라
"여론 반영 안 된 두 차례 개혁, 반면교사를"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왼쪽부터) 위원장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여야 갈등 장기화로 국민연금 개혁 작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여야의 대치로 연금 개혁 관련 '대국민 의견 수렴 기구' 설치가 지연되면서 자칫 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특위 내 국민 의견 수렴 기구 설치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연금특위는 당초 전날 3차 전체회의 때 국민 의견 수렴 기구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특위 내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 의견 창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의 업무보고가 끝난 뒤 여야 합의로 관련 기구를 가동하기로 했고, 복지부도 기구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극심한 여야 대치로 계획이 틀어졌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이후 구성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산안에 국민 의견 수렴 기구 사업이 반영됐는데, 예산안 처리 이전에 구성할 경우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국회 의견이 전달되면서 전날 안건에서 빠지게 됐다.

정치 셈법 영향 미칠라… 연금 개혁 '국회 리스크' 우려

지난 10월 25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각에선 '국회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한다. 정쟁에 밀려 연금 개혁 논의가 더뎌질 것이란 우려다. 예산안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 문제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 정치적 셈법이 연금 개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금특위 관계자는 "이번 연금 개혁은 국회 주도로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국회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 기구 출범이 시급한 건 이번 개혁 과정에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 해소를 목표로 잡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했지만, 국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이번 개혁 방향을 '국민과 함께하는 연금 개혁'으로 잡은 것도 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개혁 동력으로 삼겠다는 취지였다.

연금 개혁 실무작업에 오래 참여한 한 전문가는 "개혁이 두 차례 이뤄졌지만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만 참여해 개혁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예전과는 달리 높아진 만큼 반드시 여론 수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