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명령 불응 화물 차주 첫 고발... 행정처분도 요청

운송사 19곳, 차주 475명 복귀
재고 부족 주유소 줄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화물차 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포항=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14일째인 7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시멘트 화물 차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운송 종사자의 업무 복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오전 10시 기준 차주 한 명이 업무를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해당 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했다고 판단해 곧바로 형사고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명령을 거부한 미복귀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사처벌)을 받고, 1차 불응 적발 시 30일 운행·자격 정지, 2차 적발 시 허가·자격 취소(행정처분)를 당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운송사 19곳과 차주 516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운송 의향이 있으나 코로나19 등 아파서 즉시 재개할 수 없다고 답한 차주 40명을 제외한 475명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물류는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26%까지 올랐다. 컨테이너 반출입이 거의 중단됐던 광양항 또한 평시 대비 111%로 급증했다.

정유 출하량은 5일 기준 평시의 83% 수준으로 정부는 전날 대체 탱크로리 203대를 긴급 투입했다.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는 5일보다 15곳이 줄어든 81곳으로 집계됐다.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물량은 평시 대비 5%, 내수물량은 65% 수준으로 출하됐다. 철강 출하량은 평시의 47% 수준을 유지했다. 시멘트 운송량은 전날 16만6,000톤으로 평년 대비 88%, 레미콘 생산량은 30만8,000㎥로 61%까지 회복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