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더탐사 고소…10억 손배소도

현직 법무부 장관 형사고소 흔치 않아
국회 발언에 면책특권 적용될 지 관심
김의겸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질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 장관이 재직 중 형사고소에 나서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2일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첼리스트와의 통화녹음을 제공한 제보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에 대해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장관과 7월 19일, 20일쯤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더탐사가 제공한 제보자의 통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장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술자리에 배석했다는 첼리스트와 통화한 내용이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더탐사 측과 공모해 제기한 허위사실이 국회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송출되면서 명예가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앞선 보수단체 고발로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 첼리스트는 최근 경찰에 출석해 "제기한 의혹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더탐사 취재진의 한 장관 주거침입 사건도 수사 중이다. 한 장관은 취재진이 아파트 현관 도어록을 열려고 시도하고 택배물을 동의 없이 살펴봤다며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더탐사 측은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첼리스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 의원의 국정감사장에서의 의혹 제기는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직무상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김 의원이 의혹 제기 당시 "더탐사와 협업한 것은 맞다"고 발언한 만큼, 더탐사 측과의 사전 모의 정황과 허위사실 인지 및 검증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날 한 장관의 법적 대응을 두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며 "법에 따라 당당히 응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