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법치 원칙 지킬 것"… 석유 공급 현장 점검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북부저유소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석유제품 입출하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화물연대 파업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정부는 법치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북부저유소를 방문해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했다. 1992년 준공된 서울북부저유소는 수도권 북부 운송용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이다. 한 총리는 이날 4박 8일간의 프랑스·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뒤 귀국해 공항에서 곧바로 저유소 현장을 방문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12일째에 접어들면서 시멘트·철강 등 주요 업종에 3조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파업에 따른 산업별 피해 현황과 대응도 함께 점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법치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며 "집단 운송거부 중에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육상화물 운송 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간 협조체계를 통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부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공급 차질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발동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운수사업자·종사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 추가로 정유·철강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고, 필요시 즉각 발동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