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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달 당 전원회의서 '전략국가 실질화' 새 표현 꺼내나

입력
2022.12.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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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결산 국면으로… 6차 전원회의 주목
'핵투발 수단 다변화' 전략지위 강조 가능성
무력 개발, 강대강 대외 기조는 지속할 듯
일각 "핵실험 후 기조 급선회도 배제 못 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8~10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월 8~10일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12월 열리는 노동당 제8기 6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계기로 '전략적 지위'를 시사하는 새 표현을 꺼내 들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5년 전 '핵무력 완성' 선언과 함께 사용한 전략국가 표현을 한 차례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0일 북한 당국과 주요 매체들은 전날 핵무력 완성 선언 5주년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추가 무력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던 일정을 조용히 보낸 것이다. 이에 정부와 북한 전문가들의 관심은 당 전원회의로 옮겨 가고 있다. 연말 개최되는 당 전원회의에선 2019년 이후로 총결산과 내년 노선 방향은 물론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 메시지까지 나온 게 관례였다. 아직 다음 회의 일정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올해 연말 역시 대규모 회의 개최 가능성이 크다.


'핵투발 수단 다변화' 의미부여할까

회의가 열릴 경우 북한이 지난 11개월간 벌인 무력 행보에 어떤 의미부여를 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북한은 올해 내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망라한 도발에 열중했다. 특히 6월 제8기 5차 전원회의에서 한미를 상대로 '강대강 정면승부' '대적투쟁' 원칙을 제시한 뒤엔 9월 공세적인 새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다. 이후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병 사격, 이달 18일 ICBM 화성-17형 발사를 포함해 무더기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비춰 전문가들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전략국가 지위'가 재차 언급될 수 있다고 관측한다. 김 위원장은 2017년 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당 세포위원장 대회에서 "미국에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표현이다. 이 개념은 2018년 남북·북미 대화 국면 들어 뜸해졌다가 올해 들어 사용 빈도가 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최근 북한의 대미 메시지는 과거엔 화성-15형 하나만 있었다면, 지금은 화성-17형도 있고 전술핵무기로 한반도와 괌까지 겨냥할 수 있다는 위협"이라며 "전원회의에서 '전략국가'라는 말이 실질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위원장이 최근 화성-17형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핵무력 건설 대업의 종국적 목표는 세계 최강의 전략적 힘을 쥐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맥이 닿는다.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에 기여한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내년도 무력 강화 행보? 핵실험 후 급선회?

자연스레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내년 무력 발전 및 대외 정책 기조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에 대해선 '기조 유지' 관측이 우세하다. '전략적 힘'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서기보단 강대강 승부와 버티기로 일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아직은 북한이 대화로 얻을 정치적, 경제적 실익이 없다"며 "김 위원장이 미국과 대결은 장기전이란 언급을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 때 국방 분야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내년엔 3년 차에 들어간다. 당시 과제 중에는 '군사정찰위성 운영'도 포함됐는데, 현재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시설 증축이 한창이어서 관련 계획이 언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기조 급선회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고비용 도발 국면을 끌고 가기엔 북한 내부 상황이 쉽지 않다"며 "조심스럽지만, 7차 핵실험으로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 국면을 전환하려 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연말 전원회의를 건너뛰거나 소규모로 진행한 뒤 2018년 사례처럼 기조 전환을 시사하는 신년사를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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