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생·경제 위기 막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2004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업무개시명령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업무개시명령 심의에 앞서 화물연대 총파업을 강하게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량에 쇠구슬을 쐈다는 보도에 대해선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기조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며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