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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계산 논의 체계 구축… 위원장에 김용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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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위원장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가 맡는다.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는 2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단체와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정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으로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과 성창훈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 원장과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 12명이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이 간사를 맡는다. 위원회는 제5차 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연금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은 위원회 일정과 논의 범위 등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향후 재정 안정화 방안, 노후소득 보장 방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개선 방안 등을 다룰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위원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재정계산 결과를 도출한 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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