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능력'으로는 부족해...일본, 위성으로 적 군사 정보 수집 추진

장사정 미사일, 잠수함 탑재도 고려
일본 국민 60% 반격 능력 보유 ‘찬성’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김정은 총비서의 지도하에 전술핵운용부대들이 군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일본 정부가 상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추진하는 가운데, 상대국의 군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총 50기의 소형 인공위성을 배치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거리 1,000km 이상인 장사정 미사일을 잠수함에 탑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성 컨스텔레이션 시스템으로 공격 목표 파악"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연말까지 개정할 예정인 안보 3문서 중 하나인 ‘방위 계획의 대강’에 명기하고, 관련 비용은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선 '반격 능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50기의 소형 위성을 저고도 궤도로 발사한 뒤, 하나의 체제로 연결해 운용하는 ‘위성 컨스텔레이션(별자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우주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적의 공격 목표를 파악할 수 있다.

‘반격 능력’ 수단인 장사정 미사일 보유 계획.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장사정 미사일을 잠수함에도 탑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산 순항미사일인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리고 2026년께 지상 배치할 계획인데, 이를 잠수함에서도 쏠 수 있도록 개량한다는 것이다. 실제 배치는 2030년대가 될 전망이다. 신문은 “해상자위대 잠수함은 정숙성이 높아 적에게 잘 발견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며 “상대가 어디서 반격을 당할지 알기 어려워 억지력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일본 국민 60% "반격 능력 보유 찬성"

한편 반격 능력의 보유에 대해 일본 국민의 열 명 중 여섯 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은 65%로 반년 전보다 5% 상승했다. 반대는 24%에 그쳤다. 전날 발표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도 61%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거엔 선제공격 논란 등으로 부정적 여론이 있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서의 중국과 분쟁 등으로 일본 내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