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신설… 尹, 28일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대통령실 "연내 입법예고", 내년 개청 목표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 6월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고흥=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28일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 6대 정책 방향을 포함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로드맵의 핵심은 우주항공청 신설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우주 정책의 역점사업으로 꼽은 것이다. 공약집을 통해 “국가 안보 및 미래 핵심 경쟁력을 위해 세계는 우주산업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2020년 3,710억 달러(약 458조 원)에서 2040년 1조1,000억 달러(약 1,357조 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부대변인은 “올해 안에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내년 1분기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2분기 의결과 하위 법령 정비,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 등과의 국제 공동연구 착수 등을 통해 내년 안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초 대통령실과 정부가 밝힌 내용 대로 특별법 입법 시점을 올해로 두고, 항공우주청 신설 목표시한을 내년으로 둔 것이다. 그만큼 기존 계획에 맞춰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우주 산업이 미래 한국 경제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하지만, 청이 발휘할 창의성과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서는 자율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부대변인은 “우주 경제라고 하면 먼 미래 이야기 같지만, 누리호 개발 과정에서 300여 개의 대ㆍ중ㆍ소기업이 우주 경제 분야를 개척하고 수익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도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과제에서 언급한 대로 (경남)사천을 중심으로 전국 여러 곳에 센터를 두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